의보통합 공무원만 덕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내년 1월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직장근로자의 보험료는 올라가고 공무원의 보험료는 내려간다는 모의실험 결과가 나왔다.

또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연간 6278억원에서 4576억원으로 1702억원이 줄어드는 등 국고 부담이 기업주와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전담반이 3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의료보험 피보험자 650여만명 중 갑근세 면제자를 제외한 501만378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48%인 242만3687명은 보험료가 오르고 52%인 251만3113명은 보험료가 내려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여금이 표준보수월액에 포함됨에 따라 상여금 성과금 비중이 큰 대기업 금융기관 언론사의 보험료가 80∼130% 가량 인상돼 월 4만원 이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보수가 적은 여성근로자가 많은 공단지역의 보험료 인상률도 평균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월평균보수가 직장 근로자보다 45만원이 더 많은 공무원과 교직원의 경우 보험료는 7만4216원에서 5만4090원으로 27.12%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지난해 7월 보험료를 37% 인상한데 이어 올해 4월 보험료를 다시 57%나 인상했다”며 “공무원이 직장인의 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공무원의 보험료가 내려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