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체감복지 GNP의 43%線

97년도 국민 1인당 복지 GNP는 2747달러로 1인당 GNP의 42.9%를 차지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GNP 수준을 경제복지지표(ISEW)체계를 이용해 화폐단위로 수정해 추계한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ISEW는 개인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가사노동의 가치, 내구소비재 서비스, 보건 교육을 위한 공공지출 등의 항목을 가산하고 교통사고비용, 출퇴근비용, 수질공해비, 에너지 소비가 초래하는 장기적인 환경위험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복지수준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보사연이 ISEW 체계에 따라 70년부터 97년까지 28년간의 복지GNP를 추계한 결과 70년 마이너스 85달러이던 복지GNP가 73년 15.69달러로 돌아선 이후 80년 679.46달러, 88년 1720.23달러, 97년 2747.68달러 등으로 복지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연 원종욱(元鍾旭)박사는 “국민총생산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대변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복지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GNP를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