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1% 문화배정」 공약 지켜질까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 ‘2000년 앞으로 전’. 서울 세종로 문화관광부 청사 앞에 걸려 있는 전광판이다. 이 전광판은 7일 현재 ‘2000년 앞으로 116일 전’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예술계는 이 숫자가 줄어들어 새 밀레니엄이 가까와질수록 ‘문화예산 1% 확보’가 실현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97년 선거공약으로 2000년에 ‘문화예산 1%’ 배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여당인 국민회의도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예산당국과 문화관광부의 막바지 줄다리기가 숨가쁘게 벌어지고 있어 ‘문화예산 1%’가 달성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15일 경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돼 국회에 넘겨질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93조원 가량. 1%이면 9300억원 정도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문화관광부의 예산은 7700억원 정도여서 앞으로 1600억원이 더 문화부문에 배정돼야 ‘문화예산 1%’가 달성된다. 추가로 확보돼야 할 문화예산은 △벤처영상센터 확충 △영화진흥재원 △‘2001년 한국 방문의해’ 사업 △문화예술창작여건 활성화 등이다.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문화 예산은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직접적 투자라고 본다.

홍사종 정동극장대표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감성이 경제적 가치를 배가할 수 있는 요소”라면서 “고용효과와 부가가치 창출이 타 산업보다 뛰어난 문화관광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탁계석 ‘21세기 문화광장’대표는 “역대 정권이 ‘문화 예산 1% 달성’을 내걸었지만 실현된 적은 없다”면서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문화의 세기’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문화예산은 중앙정부예산의 1%가 넘고 지방정부 예산의 4∼5%에 이른다.

〈윤정국기자〉jky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