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빈민' 얼마 되나…참여연대 '1030만명'발표논란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우리나라의 최저생계선 이하 빈민이 1000만명이 넘는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가 연구방법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빈곤실태’를 둘러싸고 정부와 학계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11월11일자 A29면 참조〉상명대 유정순박사(가정학)팀이 UNDP의 용역을 받아 연구한 논문은 국내의 빈민수는 1030만명, 생활보호대상자는 635만여명에 달하며 생보 수혜자는 193만여명에 불과해 442만명 가량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국가보고서 형태로 국제사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어서 ‘빈민수 1000만명 이상’이라는 통계는 큰 파문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과대추산" 반박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이런 통계는 정책불신을 초래하고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박사팀은 빈곤가구율을 18.8%, 평균가구원수를 3.84명으로 잡아 전국 1426만여 가구를 곱해 1030만명이란 수치가 나왔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가구원수는 3.28명이라는 것이다.

또 월평균 가계지출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93만3291원) 이하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했으나 지출항목에서 전세금 등 일부 항목이 빠져있어 빈곤율이 낮게 책정됐고 빈곤율 추계는 지출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또 현재 생보자 이하 평균가구원수는 3.84명이 아닌 2.2명이며 생보자라도 1인가구나 가족이 부양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유박사팀이 이를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생보자 가운데 1인 가구는 48.7%를 차지한다.

◆"생보자기준 들쭉날쭉"

유박사는 정부의 이런 지적에 대해 “생보자 가운데 1인 가구를 통계에서 빠뜨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는 통계청의 자료가 경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부분은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박사는 “빈민층이 1000만명 이상으로 나온 것은 정부가 빈곤층과 생보자 선정, 한시적 생보자 선정 등에 각기 들쭉날쭉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서 “정부가 제시한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한달에 몇만원이라도 정부가 보조해야 할 생보자를 추출한 결과 635만여명이 나왔다는 사실에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예산 등을 감안해 생보자 선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대신 지원액수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최저생계비를 발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을 위해 생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