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의보' 2002년부터 통합관리

정부는 2002년부터 노동부 산하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부처별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4개보험통합추진기획단은 19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보험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험 징수 및 관리업무를 ‘2+2’방식으로 통합하기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추진기획단은 보험의 급여와 재정을 통합할 경우 각 보험의 고유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그대로 두고 보험료 부과와 징수 및 자격관리 관련전산망만을 통합하기로 했다.

추진일정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2001년까지 준비사업으로 관리조직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기능별로 연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문서 서식이 통일되며 기능위탁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2002년부터 2년간은 제1단계로 자격 징수업무를 통합하고 제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2단계로 관리조직을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기적으로 4대보험간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해 자격 및 징수업무까지 4대보험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각 지역의료보험조합,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맡고 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