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전체 34% 446만가구 주거공간 기준미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4.4%인 446만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주거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삶의 질이 확보되는 주거기준을 △식당 부엌 화장실 목욕탕(혹은 샤워시설) 등이 확보되고 △부부와 자녀간, 8세이상 이성형제간 침실이 분리되며 △침실면적은 주침실 10.80㎡, 2인침실 8.10㎡, 1인침실 5.76㎡ 이상 △식당 및 부엌면적은 2.4∼3.4㎡으로 설정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월세 사글세 가구는 70∼85%가 주거기준 미달이었고 자가가구는 이보다 낮은 21.7%가 미달이었다. 특히 소득수준 하위 20%의 1인당 주거면적은 2.6평으로 인체공학적 기준인 3.7평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토연구원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힘입어 주택부족현상은 완화되고 있으나 주거기준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을 ‘주택건설지원’에서 ‘주거복지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