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련 판결 6題]

대법원 특별3부는 31일 대전시 지하상가의 음식점 주인 신모씨가 "구청이 상가의 업종 변경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전시가 시달한 지하상가 관리운영지침 은 업주가 임의로 시설물의 기능을 바꾸는 것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유라도 이미 허가가 난 상가 업종을 변경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市 양도세 감면신청 통보해야▼

서울고법 민사7부는 진모씨가 '서울시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을 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원고에게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부지확보를 위해 진씨의 땅을 매입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해야 진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됨에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면허 운전사고 보험료 지급▼

서울지법 민사3부는 최모씨가 '조카가 내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에는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조카의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스 원금-이자 물어줘야▼

서울지법 민사26부는 정모씨 등 4명이 삼부파이낸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이낸스사는 은행법상 예금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대금을 납입받는 형식을 취해왔지만 사실상 자금을 차용한 것이 분명한 만큼 피고는 원금과 이자 80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민련 신민당자산訴서 승소▼

서울지법 민사25부는 31일 자민련이 "95년 당시 신민당과 합당하면서 잠시 보관시켰던 신민당 자산 7억여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필선(李必善)전의원을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무원 연금권리 압류못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공무원의 빚보증을 섰다가 대신 돈을 갚은 윤모씨 등 2명이 국민연금법 3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이 법 조항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신석호·부형권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