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서울포럼 폐막]'생산적 복지' 특별좌담

노동 및 복지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어마 아델만 미국 버클리대 교수와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정부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와 관련해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특별좌담을 가졌다.

특별좌담에서 아델만 교수는 생산적 복지가 기존 서구식 복지모델의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인 소득분배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개념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좌담회 주요 내용.

▽정원장〓복지정책을 수립, 집행할 때 동양의 평등성과 서양의 효율성을 조화시킬 방법이 있는가.

▽아델만 교수〓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노동시장에 서구식 복지모델을 융통성 없이 도입하면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생산적 복지’는 서구식 복지모델을 한국의 공동체적 가치와 부합시키는 한편 한국이 추구하는 세계화 및 시장경제화 전략과도 일치되는 개념이다. 생산적 복지를 통한 빈곤 퇴치는 인적자본 분배상의 형평성을 높여 절대적 빈곤의 감소와 함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정원장〓프리먼 교수가 도입을 권고한 성과배분형 자본모형(Shared Capitalist Model)은 어떤 내용인가.

▽프리먼 교수〓성과배분형 자본모형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수준을 경영실적에 연계하고 사회보장 급여를 근로와 연계하며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모형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자극해 효율성을 높이고 노사간 이해대립을 완화하며 완전고용 달성에 도움을 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원장〓정부가 추진중인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각국 참석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김수석〓아델만 교수의 평가처럼 생산적 복지는 비생산적인 소득의 이전이 아닌 인적자본에 대한 생산적 투자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얻었다. 특히 생산적 복지의 추구는 지식기반경제의 흐름 속에서 세계적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일치한다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