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稅 내년 폐지…비영업용車 세금 매년 경감

매년 한 차례씩 내야 하는 자동차 면허세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구입 후 2∼3년이 지나면 매년 일정 비율로 경감된다.

전국의 자활보호자 96만명은 이달부터 소득 및 가구 규모에 따라 월 3만원에서 32만원까지 생계비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4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분배 개선대책을 확정하고 2002년까지 실업률을 3%대로 낮추기로 했다.

새 차건 오래된 차건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해 온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앞으로는 구입 후 2∼3년간은 현행대로 세금을 내되 그 후부터는 해마다 일정 비율만큼 세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경감된다.

또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1500㏄급 승용차 소유자는 2만7000원, 1600㏄ 이상∼3000㏄ 이하급 소유자는 3만60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10월 시행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겨울철(1∼3월)에만 생계비를 지급해 온 자활보호자 96만명에게 이달부터 1인당 최고 32만원의 생계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3년부터 월세의 일부 또는 자기 소유 주택인 경우 수리 유지비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생활 보호 및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5만원씩 지급하는 경로 연금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집까지 식사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실시할릴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산재보험은 올해 7월, 국민연금은 2002년 7월, 의료보험은 200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지역이 아닌 직장 가입자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