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포럼]'신자유주의' 확산 경계 목소리 높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상징하는 국제회의들은 전세계에서 집결한 시위대의 위협 속에서 진행된다. 신자유주의의 확산만큼이나 이에 대한 반대의 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진보적 연구자와 실천가들의 모임인 ‘국제정치경제포럼’은 신자유주의의 극복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토론회를 마련해 민족국가, 국제기구 민주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아시아적 가치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

한신대 이해영교수는 발표문 ‘지구화와 민족국가’에서 4인가구 기준 월소득 85만8000원 미만의 가구가 1997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1999년 1/4분기의 경우 상위 2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이 전분기보다 9.2% 증가한 반면 하위 20% 소득계층은 3.3% 감소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약화되는 지지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집권여당이 보수적 지역주의로 나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교수는 말레이시아 식의 독자노선이나 정치 생산 투자에서 사회화의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공회대 조희연교수는 발표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대안행동’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는 금융거래 규모가 무역거래 규모의 17∼25배에 이른다”며 이런 비정상적 상황하에서는 생산적 활동을 통해 이윤을 획득한다는 자본주의의 장점도 발휘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대안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사회운동에서의 국제주의의 부활, 울리히 벡이 주장하는 ‘세계시민정당’류의 범지구적 규제장치 마련, 토착적 지방적 대안의 실험 등을 내세웠다.

<김형찬기자>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