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이달 15%이어 내년5월 18% 추가 인상

지역의료보험료가 이 달부터 15%(납부는 내년 1월) 오르는 데 이어 내년 5월경에 다시 두자릿수 인상률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지역의료보험 재정에 37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공백을 막기 위해 5월부터 보험료를 18% 정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인 평균 3만868원인 지역의보료가 이달부터 3만5498원으로 오른 데 이어 내년 5월경에는 5000원 가량이 늘어나 총 4만여원이 된다. 한편 총 보수의 3.4%를 보험료로 내는 직장인도 이달 납부분부터 월 보험료가 평균 4만1897원에서 5만863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내년 초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을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가 늘어나 지역 보험료 인상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의보의 경우 올해 5437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 말 남아있던 3995억원의 적립금을 모두 까먹어 금년말로 1442억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

지역의보 재정이 이처럼 악화된 이유는 노인을 중심으로 병원 이용률이 크게 늘어난 데다 총선과 의료계 파업 과정에서 국민 불만을 의식해 보험료를 한번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

더욱이 정부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의료비가 줄 것이라고 발표했으면서도 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수차례 진료수가를 인상해 보험재정 악화를 거들었다.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의보의 사정도 다르지 않아 내년에는 적립금이 완전 고갈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1·4분기 국고지원금 4700억원을 조기 배정해 주도록 기획예산처에 요청하고 내년분 국고지원금 1조9000억원도 상반기중 배정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의료보험료 인상의 책임을 물어 복지부 장관 퇴진 운동과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의료보험 재정현황(단위:억원, △는 적자)
연 도	내 용	지역의보	직장의보	공교의보
2000년	당기수지	△5,437	△7,100	△729
	적 립 금	△1,442	10,205	396
2001년	당기수지	△13,669	△9,908	△2,272
	적 립 금	△15,111	297	△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