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OECD수준 교육엔 4년간 369조원 써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추려면 2004년까지 369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해 정부 예산 100조2246억원의 약 3.7배 규모다.

또 한국의 경제 수준에 걸맞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57조원이 필요하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교육재정 비율도 6%대로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교육재정 규모 적정 수준 판단 및 교육 재원 확보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국 교육 수준을 2004년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이려면 최근 20년간 시설투자비 부족분 36조7000억원과 추가 시설 투자비와 경상비 332조원 등을 합쳐 369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 1만달러 수준인 국가들의 교육 투자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투자하지 못한 9조3500억원과 2004년까지 필요한 추가 재정 47조6550억원 등 57조원 이상이 더 투자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연간 교육재정 19조원을 제외한 추가 투자만을 따졌을 때의 수치다.

OECD국가별 GDP대비 공교육비 투자
구분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국가평균
공교유비	7.4%	5.7%	4.8%	6.3%	6.9%	5.8%
정부부담	4.4%	4.5%	3.6%	5.8%	5.2%	5.1%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출범을 계기로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교육 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책임자인 연세대 정갑영(鄭甲泳·경제학)교수는 “57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GDP 대비 4.4%에 머물고 있는 교육재정을 6%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총 공교육비는 GDP 대비 7.4%로 이 가운데 4.4%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2.9%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GDP 대비 5.9%인 OECD 국가는 정부가 5.1%, 민간이 0.8%를 부담하고 있어 한국은 민간 부담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의 학생당 공교육비는 99년 현재 연간 2189달러로 △미국 6334달러 △일본 7533달러 △프랑스 7742달러 등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