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냅스터 무료음악파일 배포 중단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2일 음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가 음반회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음악파일 무료 배포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냅스터에 대해 MP3 파일로 저장된 저작권 음반들을 가입자들이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장치를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냅스터 예비폐쇄명령을 내린 1심 판결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저작권보호 측면에서 다시 판결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냅스터는 연방지법의 재심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냅스터의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5000만명에 달하는 냅스터 가입자들의 ‘정당한 사용권’을 박탈하는 조치”라며 “대법원 상고나 항소법원 11인 전원재판부의 재심을 청구하고 온라인 저작권 문제를 의회가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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