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시민연대 ＂복수 미디어렙 허용땐 공익성 손상＂

시청자시민연대회의가 15일 ‘민영 미디어렙, 시장논리인가 방송의 공공성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미디어렙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복수의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을 허용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안의 문제점을 집중 성토했다.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학자들은 복수의 민영 미디어렙을 허용할 경우 광고비 상승과 시청률 경쟁에 의한 프로그램 저질화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방송광고와 방송의 공공성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면서 “민영 미디어렙은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한적 경쟁체제를 전제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서중 교수(성공회대)는 “민영 미디어렙은 서비스와 같은 비가격경쟁의 도입이 되어야지, 방송광고의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한 가격경쟁의 도입이 돼선 안된다”는 말로 시장만능주의적 발상을 경고했다.

김교수는 “방송이 광고주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방송사에 미디어렙 선택권을 주는 것은 사실상 방송사에 의한 광고영업 장악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민영 미디어렙의 복수 신설에 반대했다.

그는 또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참여는 방송사가 주주 참여를 통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동황교수(광운대)는 “미디어렙의 신설에 따른 방송광고비의 인상은 전체 매체광고시장의 군소언론사에 대한 타격으로 연결돼 매체의 균형발전을 무너뜨리고 사회여론의 획일화와 편중화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종합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민교수(한일장신대)는 미디어렙 허가제를 2년안에 폐지하고 전면 자유화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의 권고안과 관련해 “궁극적으론 완전경쟁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예상한다면 좀더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민영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지분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방송광고료의 급등을 막기 위해 광고요금조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MBC기자인 김상훈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한국광고공사의 독점폐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영 미디어렙을 복수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방송광고공사의 민영미디어렙 출자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