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소리바다' 저작권 위법여부 수사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 부장검사)는 28일 회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음악파일을 주고받도록 연결해 주는 ‘소리바다’를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음반저작권침해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최근 한국음반산업협회 직원과 소리바다 대표 양정환씨(28)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냅스터’에 대한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과 인터넷 정보공유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의 한계, 네티즌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측은 검찰에서 “소리바다가 지난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국내 음반 매출 손실액이 2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소리바다가 불법 파일복제를 조장한 만큼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소리바다는 네티즌들이 공짜로 음악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 스스로가 파일을 주고받도록 서로 연결만 시켜주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소리바다는 현재 정식 회원이 약 32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