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당분간 안내린다…김원길장관 밝혀

정부는 지난해 지나친 수가인상이 의료보험 재정위기를 불렀다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수가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수가를 인하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누가 봐도 이해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가를 내리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부당청구와 과잉진료 등의 비리를 자체적으로 징계하도록 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는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치 보험급여비 지급액을 정밀하게 분석해 올해 의보재정을 다시 추계하고 5월중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중 요양기관(병의원과 약국)에 지급될 보험급여비는 올초의 수가인상분(7.1%)이 반영됐는데도 지난달보다 200억∼300억원 늘어난 1조1100억원 수준으로 예상돼 당초 우려와 달리 진료비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의료보험 재정이 의약분업을 감당할 수 없다면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의약분업 연기도 감내할 수 있다”며 간접적으로 분업연기론을 제기했다.

의협은 또 “의보재정 파탄은 수가인상만이 아니라 준비가 안된 의약분업과 왜곡된 보험제도에서 비롯된 것인데 약사와 제약회사로 가는 재정은 계산하지 않고 의사들만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보건의료 문제의 주체인 만큼 정부는 보험재정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재정위기 극복과 국민편의를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OTC)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