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한국' 11일 창립기념 정책심포지엄

고려대 김문조 교수

◇"경제위기 모르는 것이 위기의 원인"

▽정치-발상의 대전환 촉구

경제-구조조정 지연 질타

사회-"비판없이 발전 없다"

교육-"고교 평준화 없애야"

한국 사회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 지식인들이 모여 결성한 ‘비전@한국’(공동대표 배규한·裵圭漢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 등 12명)이 11일 오후 1시반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 천년 한국의 비전:위기의 본질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창립기념 정책심포지엄을 갖는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공식 출범하는 이 모임은 “새 시대를 열어갈 가치체계와 생활양식 및 미래지향적 제도를 모색하고, 이를 국가차원의 정책에 반영하며,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비전@한국’을 창립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모임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치외교 경제 사회 교육 등 네 분야에 걸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이들이 현 한국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대안을 내놓는지 미리 제출된 발표문을 통해 살펴본다.

▽정치분야〓아주대 김영래 교수는 발표문 ‘한국정치의 위기 요인과 뉴 패러다임 모색’에서 “21세기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라면서 “현재의 정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리더십의 제도화, 시민중심의 정치, 지역주의의 타파, 정당의 민주화, 투명한 정치자금의 운용, 지방분권화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윤재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대한민국이 보이는가?’라는 발표문에서 “정치는 더 이상 나눠먹기가 아니라 도덕의 실천이며 봉사요 헌신”이라며 정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법치, 민주시민 교육, 차세대 지도자들의 과감한 도전, 선거와 시민단체 활동에 의한 주권자 혁명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분야〓‘한국경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서울대 송병락 교수는 “경제의 위기를 모르는 것이 위기의 원인”이라며 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 공급 측 요인, 수요 측 요인, 경영, 기업과 산업, 정부, 세계화, 우발적 요인 등 7가지를 들면서 자유경제, 인간자본의 형성, 정치의 안정 등 세 가지를 국가경쟁력의 기본조건으로 제시한다.

성균관대 이재웅 교수는 발표문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어설픈 경기부양으로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왔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금융 및 공공부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사회분야〓연세대 송복 교수는 ‘지도층의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한국사회의 지도층을 ‘산업화강행 지도자’와 ‘민주화투쟁 지도자’의 두 부류로 나누고 이들의 무절제성, 무도덕성, 무희생성, 무공생성 등을 비판하면서, 지도층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로 도덕, 희생, 양성(養成), 상생(相生), 창조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한국사회 위기의 본질과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고려대 김문조 교수는 한국사회 위기의 근원은 외적 요인이 아닌 미숙한 국가적 대응, 집권층의 책임, 정책적 실패라고 지적한다. 그는 나아가 “전략적 빈곤을 초극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조정양식을 개발하기 위해 비판적 지성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비판적 담론’의 활성화를 강조한다.

▽교육분야〓서울대 김신일 교수는 발표문 ‘한국교육 위기의 본질과 정책 방향’에서 오늘날 공교육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제도와 정책에서 국가통제의 경직성과 획일성 청산 △학교운영과 학사관리에서 지배구조의 민주화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교육자치제 △다양성을 인정 육성하는 학교운영 △입학정책을 졸업정책으로 전환할 것 등을 주장한다.

서울 구정고 김진성 교장은 ‘초·중등 교육 위기의 본질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학교 교육의 위기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문제가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정책 불신과 교사의 사기 저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교원의 사기 진작,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폐기, 학교장 중심의 책임 경영제, 교육 투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한다.

<김형찬기자>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