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개발원-동아일보 '평준화 정책' 포럼

《고교 평준화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고교를 도입해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넓혀주고 특히 공립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지식기반사회에 비추어 본 평준화정책 검토’라는 주제로 제2차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평준화정책의 공과와 공교육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자 발언 요지.》

▽학생과 학부모에 학교선택권을(서정화·홍익대 교수)〓1974년 도입된 고교 평준환정책이 과열된 입시교육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실력 차가 큰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바람에 학습지도에 애로가 많고 학생들의 흥미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또 사립고는 학생 선발권이 전혀 없어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위축돼 사학의 건학이념이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학교운영을 위탁하는 ‘차터스쿨’을 도입하는 등 공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학생 학부모가 학교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별 학업성취도 등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평준화와 학력의 관계(성기선·가톨릭대 교수)〓고교평준화가 학력저하를 불러왔다는 주장이 있지만 연구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평준화지역 고교생이 비평준화지역 학생보다 모의 수능시험 성적이 3점 정도 높다. <본보 24일자 A31면 참조>

학력저하의 주범이 평준화정책인 것처럼 몰아 경쟁선발 방식을 채택할 경우 다시 과열입시, 사교육 성행 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만큼 평준화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학교간 차별화 경쟁 유도(우천식·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평준화정책은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교육의 질적 발전을 저해했다. 이것이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자립형 사립고를 예정대로 도입하고 현행 특수목적고와 특성화학교 제도를 자율학교 체제로 전면 재정비해 학교간 차별화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가 정착되려면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제도를 정비해 ‘귀족학교 출현’을 막는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학교평가제 등 핵심 인프라가 마련된 뒤 일반 공사립학교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평준화를 깨서는 안된다(조흥순·한국교총 정책연구부장)〓교육위기의 극복방안은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본질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선으로 낮추면 학생의 개인차가 있어도 개별지도가 가능한 만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재정문제는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유명대학 입학을 바라는 학부모의 요구 때문에 ‘입시 명문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기존 고교가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특색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평준화가 교육위기의 원인인가(박경양·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고교평준화가 학력저하와 사교육비를 증가시켰다는 타당성있는 증거는 없다. 학력저하는 선진국도 겪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는 일부가 아닌 모든 학생이 향유해야 할 권리다. 학교장 초빙제 등을 도입하고 특목고, 특성화고, 실업계고 등이 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