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성 300인회 ＂빅3에 稅추징 집중…형평성 잃어＂

자유지성 300인회(공동대표 권명달·權明達 외 7인)는 3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징금 부과 등 최근의 언론상황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언론 위기 상황은 재야 시절에 언론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현 정권 아래 강행되고 있다”며 “침묵하는 많은 국민은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금 추징액의 절반 이상인 2541억원이 동아 조선 중앙일보 3사에 부과되고 별개 사주도 고발된 것은 과세의 형평성을 잃고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가혹한 징벌이라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여당 간부들이 동아 조선 등에 대해 수구 보수언론이니, 최후의 독재권력 운운하는 것은 결국 이번 정부 조치가 이들 언론에 대한 응징임을 입증한다”며 “권력이 언론의 침묵을 강요할 경우 획일적인 언론만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질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300인회는 이와 함께 “세무조사의 형평성과 공정성 여부, 정치권의 부당한 압박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자유지성 300인회는 권명달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 김선호(金善鎬) 전 경희대 교육대학원장, 여상환(余尙煥) 한국철강협회 상임고문, 이기홍(李起鴻) 전 경제기획원 차관보, 이현기(李鉉基) 전 상업은행장 등이 공동대표로, 이한빈(李漢彬) 전 부총리, 민경천(閔庚天) 전 홍익대 총장, 김두현(金斗鉉) 변호사 등이 고문을 맡고 있고 각계 중진 원로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