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입제도 개선]수능횟수 늘리고 시기도 조정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지난해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암기 위주의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을 유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수준별 학습이라는 교과과정에 맞춰 대학 입시제도도 고친다는 취지다.

▽대학 입시〓현재 중학교 3학년생은 새 입시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학기당 필수 과목이 12과목에서 10과목으로 줄고 선택과목은 60과목에서 79과목으로 늘어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일부 대학은 미국의SAT(Sch-olastic Aptitude Test)처럼 기초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수험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수능Ⅱ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이원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구상중이다. 총점 기준 등급제는 수능 과목이 수험생마다 다르면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수능 횟수와 시기 조정도 검토중이다. 수능은 대학의 요구에 따라 현재보다 더 일찍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일부 과목에 대해 성공적인 이수 여부만을 표시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대학이 특성에 따라 전공과 관련된 선택과목 위주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대학 자율사항이다. 새 대입제도는 올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수 과목 줄이기〓중·고교 교육을 비판할 때 항상 학습량이 도마에 오른다.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과정(초등 1년∼고교 1년) 10개 과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기별로 배우는 과목 수를 6, 7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과 관련, 국사의 비중은 높이되 다른 과목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자립형 사립고 내년 시행〓학생 선발, 교육과정, 등록금 등에서 자율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고를 당초 200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나 내년 3월부터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범 학교 수도 당초 20개교에서 30개교 이내로 늘린다.

▽국립대 등록금 인상〓국립대 등록금을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 범위 내에서 자율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등록금은 연간 246만원선으로 사립대(492만원)의 절반 수준. 국립대가 등록금을 큰폭으로 올리면 사립대도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투자의 부담을 학생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국립대 교수 증원과 외국 대학원 유치〓국립대 교수 확보율은 64%로 97년보다 3%포인트 줄었다. 내년부터 2년 동안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국가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000명씩 2000명을 증원, 2003년 교수 확보율은 74%로 높아진다. 증원되는 교수는 계약제로 임용하고 이 중 10%인 200명은 외국인 교수로 채용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존스홉킨스대 의대, MIT공대, 조지아대 공대 등을 유치한 싱가포르처럼 연구능력이 뛰어난 외국 대학원을 유치, 내년 9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대학에 시설과 부지 등을 제공하고 이들 대학은 교수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35명〓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목표 시기가 고교는 2년, 초·중학교는 1년 앞당겨졌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1208개교를 신설하고 1만4494학급을 증설하며 교원은 2003년까지 2만3600명을 증원한다. 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초·중고교 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소요예산▼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교수·학습법 개선		2,659	-	866	874	919
학급당학생수 감축		122,797 (99,200)	24,734 (24,734)	32,744 (24,734)	34,771 (24,734)	30,548 (24,998)
세 부 내 용	학교신설 (1,099교)	99,200 (99,200)	24,734 (24,734)	24,734 (24,734)	24,734 (24,734)	24,998 (24,998)
	고교 추가신설 (109교)	16,350	-	5,400	5,400	5,550
	교실증축 (14,494학급)	7,247	-	2,610	4,637	-
교원 증원 (23,600명)		11,640	-	2,200	4,720	4,720
7차교육과정 시설 (31,316실)		24,000 (24,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대학교수 증원 (2,000명)		1,500	-	300	600	600
기초학문 보호육성		3,000	-	1,000	1,000	1,000
총 소요액		165,596	30,734	43,110	47,965	43,787
기 확보액		123,200	30,734	30,734	30,734	30,998
추가 소요액		42,396	-	12,376	17,231	12,789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