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한국 정책대안 발표 ＂비판언론에 '守舊 낙인' 부당＂

지식인 모임인 ‘비전@한국’(공동대표 김문조 김석준 배규한 오세정 등 12명)은 23일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언론정국,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방송사와 마이너 신문사의 보도태도로 인해 초점이 ‘신문사 탈세’로 옮아가면서 언론개혁의 본질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조차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비전@한국'은 어떤 단체 ?
비젼@한국 김준석 공동대표 인터뷰

‘비전@한국’은 또 “언론개혁에 대해 대다수 시민은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작금의 정부측의 대언론 행태가 어딘지 개운치 않다는 느낌을 준다’는 견해가 점차 그 힘을 얻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모임은 “지금 ‘언론개혁 세력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들에 대해 ‘수구언론’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이들 신문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현 ‘언론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는 후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공명정대한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의 공동대표인 국민대 배규한(裵圭漢·사회학) 교수는 “이번 기회에 언론의 미진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각에는 별 이견이 없지만 정부의 드라이브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시각에도 거의 이견이 없다”며 “지식인들의 모임으로서 양심적인 목소리를 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비전@한국’은 4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천명하며 300여명의 각계 지식인이 결성한 모임이다.

<이승헌·김수경기자>ddr@donga.com

▼정책대안 요지▼

정부의 언론정책 수행이 지금과 같은 언론매체 간의 싸움을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그것이 국론 분열로 이어져서는 더더욱 안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있어서는 안될 사태’를 예방내지 극복하고, 민주적인 토양 위에서 자유 언론이 꽃피게 하기 위해 언론정책의 기본 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첫째, 언론 개혁의 논리가 무엇이든지 정치 권력이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그로 인해 언론이 위축돼서는 더욱 안 된다. 신성한 조세권이 다른 목적으로 오용 또는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둘째, 이 시점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신문발행 부수의 객관적인 공사(公査)를 제도(ABC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소임은 다 하지 않은 채 스스로 폐지했던 신문고시를 부활시키고, 일부 언론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과도한 세금추징을 강행한다면 언론 개혁의 진의에 대한 의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언론사들은 이번 사태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방송사들은 방송의 공정성에도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시청자들도 다 알고 있음을 명심하고 자기 개혁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민단체들은 순수한 개혁주의가 권력의 포퓰리즘이나 정치권의 정략적 정쟁에 악용되지 않도록 ‘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언론개혁’이란 대의명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