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대학원 중심 연구대학 육성해야＂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정책 포럼

국가 인적자원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대학과 지역별 거점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 같은 방안은 한국교육개발원과 동아일보가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교육포럼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정책’에서 나왔다.

주제 발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식기반사회의 인적자원 개발(박준경·한국개발원 선임연구위원)〓선진국의 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확산, 세계 경제의 통합 등으로 앞으로 10여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지식 기술 창출에 관련된 국가 혁신 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한국은 핵심기술, 자본 축적, 다국적화, 기업지배구조 등에서 선진국에 크게 뒤지고 핵심소재나 설비의 수입의존도가 높다.

이런 열악한 상황을 탈피하려면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을 키워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 산학 공동 연구에 참여한 고급 두뇌가 지역산업 생산현장에서 기술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교수들의 실용적인 연구 실적을 학술지 논문에 버금가게 평가해 대학 사회의 고급 인력이 산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인적자원의 개념(정기오·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교육은 학생 교사 등 인적자원의 공급자 측면에 중점을 둔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상세한 조사를 통해 지식 관련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96년 자격기본법이 생겼지만 정부는 과거 자격증 발급 독점이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각종 자격증 발급을 국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민간으로 전환해 학습동기를 유발해야 인적자본도 개발된다.

▽교육과 인적자본 개발의 쟁점(장석민·직업능력개발원 수석연구위원)〓정부가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개념을 무리하게 접목시키고 있다. 기능인력 부족으로 제조산업은 붕괴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등 첨단 분야도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제조업은 조금만 투자하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첨단 분야만 강조해 우리의 산업적 강점을 잃어버리고 인력 양성에도 실패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