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립대 실험실습비 편법지원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대에 97년부터 4년간 160여억원의 실험실습 기자재 사업비를 편법으로 지원하면서도 지방 국립대의 사업비를 깎는 등 대학을 차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4개대가 실험실습 기자재 사업비를 부당하게 전용하거나 직원이 착복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감사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올해 초 ‘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교육부는 97∼2000년 서울대에 이미 확보한 기자재 보유율을 낮춰 160억원을 과다 지원했다.

서울대는 보유한 1000만원 이상의 고가 기자재를 ‘연구용’으로 분류, 실험실습 기자재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서울대가 4년간 이들 기자재를 실험실습용으로 분류했을 경우 145억여원을 지원받았을 것이지만 실제 306억여원을 지원받았다.

경상대의 경우 서울대와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다면 4년간 231억여원을 지원받아야 하지만 1000만원 이상 기자재를 실험실습용으로 분류해 41억여원이 적은 189억여원만 지원받았다.

24개 국립대 가운데 7개대는 이 같은 편법으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이 실제 92.2%인데 52.6%낮아져 그만큼 사업비를 과다 지원받았으며 나머지 17개대는 과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대 교수 4명은 연구개발비 중 3800만원에 대한 증빙 서류를 남기지 않았고 전남대 직원 2명은 사업비 가운데 3200만원을 주식투자에 전용했다가 적발됐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