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건강증진계획 확정…건강수명 75세로 늘린다

정부는 2010년의 국민건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이 계획은 질병이나 장애 없이 지낼 수 있는 건강수명을 현재 66.0세에서 2010년까지 75.1세로 늘리고 주요 암 조기검진율도 현재 20%에서 50%로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질병치료에 비해 그동안 소홀히 해온 예방 정책 비중을 높이기로 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영장 헬스클럽 등 운동시설 이용비용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의료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의 경력광고를 내년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평생 건강관리서비스를 보건소 중심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0년까지 모든 보건소에 건강증진클리닉을 설치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안에 100개 보건소에서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고 관련예산은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1곳당 연간 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시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현재 읍면지역에 설치된 보건지소를 2005년까지 도시지역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건강증진계획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공동참여해 중앙에는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지방에는 ‘지역건강증진위원회’를 조직해 금연 운동 절주 영양 등 관련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이 같은 50개 중점과제에 대해 올해 기준으로 해마다 20%씩 관련예산지원을 증액해 2010년까지 총 1조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2010년까지 보건산업분야 세계 7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총 7조9000억원(정부 4조500억원, 나머지는 민간)을 연구개발비 등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보건산업분야 투자 전문조합에 출자(2010년까지 총 8500억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