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문화정책 낙제점 수준＂

“현 정부의 문화정책은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2.55점. 잘한 것은 문화예산 1% 확보와 남북 문화예술 교류 확대. 잘못한 것은 문화산업에 대한 과도한 편중으로 순수예술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예속시킨 점, 문예진흥원 개혁이 미흡한 점. ”

문화개혁시민연대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최근 ‘국민의 정부 문화 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정부의 문화정책을 이렇게 평가했다.

문화개혁시민연대는 이외에도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 및 진흥정책 추진한 점 △예술가에 대한 지원 확대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등을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 확충을 위한 인력 확보나 비전 제시에 소홀한 점 △제한상영가 등급 도입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문화예산을 1%에서 3%로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민예총은 한길리서치연구소의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현정부의 문화정책을 평가했다.

문화예술 전문가 및 정책 관계자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문화기구 및 조직 운영’ 평가 항목이 평점 3.07(만점 5점)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 중 38.1%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영화진흥공사 폐지와 영화진흥위원회 설립, 문화재청 승격 독립을 그 예로 들었다. 반면 ‘순수 예술진흥’ 분야는 평점 2.01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74.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을 좋았지만 문화산업 진흥에 과도하게 역점을 둔 나머지 순수예술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