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 선문대 교수(신문방송학)는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미나 ‘뉴미디어 성장에 따른 국내 방송광고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서 “케이블 및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방송법에 규정된 지상파 방송사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케이블 방송국(SO)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등록 PP는 모두 편성에 포함돼 있으며 지상파 방송 채널이 16개 이상 점유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MBC드라마, MBC스포츠, MBC게임넷, SBS골프채널, SBS축구채널, SBS스포츠채널 등 MBC와 SBS 등 두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액만도 케이블TV 총매출액의 10.45%에 이르는 등 지상파 계열 PP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
황 교수는 “현행 방송법에 1개 방송사의 매출액이 방송시장 총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란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광고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방송사를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KBS와 MBC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상파 계열의 PP는 지상파 방송용 프로그램을 저가에 재송출하고 있고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해 케이블TV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지상파 계열사로 있는 케이블 PP의 광고매출액도 합산해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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