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호주제 폐지 본격 추진 “사회적 약자 인권향상＂

법무부는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호주제의 폐지를 관련 부처와 함께 강력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민법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능력 위주의 인사와 법무부의 문민화 방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 ‘인사태풍’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은 28일 “법무부는 법의 집행뿐만 아니라 ‘소수자집단(minority)’의 인권 향상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호주제 폐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호주제는 남녀 불평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호주제 폐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앞으로 여성, 장애인은 물론 이주노동자(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 등을 받아본 뒤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소수자집단의 인권향상에 주력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을 제약하는 불평등 법규를 대폭 손질하는 작업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중순경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에서 서열과 기수에 따라 승진, 전보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능력 위주로 인사를 단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의 문민화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을 장기적으로 분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무부의 일부 참모진을 검사가 아닌 일반 행정관료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