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장 ＂신문 시장점유율 계산 어렵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문시장의 점유율 개선에 나서겠다는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17일 “공정거래법상 3개사가 시장의 75%를 점유하는 것은 지배자로서 문제가 있지만 사업자 공정경쟁 측면에서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신문시장의 인위적 재편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도외시한 정책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런 지적에) 맞는 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공정위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신문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신문고시를 부활해 2년간 운영해 보니 자율규제가 잘 안됐다”며 “공정위가 불공정한 신문시장에는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까지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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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이남기(李南基)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수뢰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 “취임 때 2·4분기 내에 상황을 봐서 하겠다고 했는데 6월쯤부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도청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폭로 문건 중 박지원(朴智元)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일본인 사업가간 통화 내용 등 두 건은 감청자료”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말한 것에 대해 “(그 두 건에 대해) 필요하면 감청영장 발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 사건의 핵심은 도청 여부와 국정원 내 도청장치 존재 여부이다. 국제전화라도 감청영장이 없었다면 도청이다. 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강 장관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2명이 연루된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문제없는 돈으로 안다”는 등의 언급을 한 데 대해 “15일 국무회의에서 ‘그런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서면으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문 수석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위의 북한 인권 문제 규탄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으며 (인권 옹호 주무부처인) 법무부와의 업무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무부 인권과를 인권송무국으로 확대 개편해 그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2명이 연루된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문제없는 돈으로 안다”는 등의 언급을 한 데 대해 “15일 국무회의에서 ‘그런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서면으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다”며 “문 수석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徐承穆)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25일 진모 전 기간제교사와 전교조 관계자 등 참고인 15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원인과 대책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