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도 빨리빨리 ? 이혼소송부부 절반이 결혼3년 못채워

결혼생활을 3년도 유지하지 못하고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부부가 전체 이혼소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23일 발간한 2003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3만3205건의 이혼사건 중 부부의 동거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1만6427건으로 전체의 49.5%를 기록했다. 3년 미만 부부의 이혼율은 99년은 40.6%, 2000년은 42.8%, 2001년은 46.6%로 해마다 2∼3%포인트가량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이혼 부부 중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89.4%를 기록해 이혼소송을 내는 부부 대부분이 10년 안에 갈라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사유별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9.3%로 가장 많았고,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22.5%), 동거 및 부양의무 유기(12.9%),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6.7%), 3년 이상 생사불명(6.2%) 등의 순이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62.8%, 여성이 37.2%를 차지해 부인이 남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았다.

지난해 이혼소송 총접수 건수는 4만7500건으로 하루 평균 130쌍이 이혼소송을 냈으며 이는 전년과 비교해 3.8% 감소한 수치다. 한편 협의이혼은 15만1392건으로 2001년보다 4.2%가 증가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