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한국의회정치론'…다양한 의회양식 비교분석

◇한국의회정치론/박재창 지음/535쪽 1만8000원 오름

의회민주정치에 관한 한국의 경험적 사례를 이론적으로 분석했다. 숙명여대 교수인 저자는 의회의 특성 중 하나인 ‘가변성’의 핵심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회의 양식을 비교 검토하는 일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비교론적 방식으로 접근했다. 중앙정부 의회인 국회와 지방의회, 한국 의회와 미국 의회, 외국 문제를 다루는 한국 의회와 한국 문제를 다루는 외국 의회, 미국 의회 중 상원과 하원, 상이한 정책과제를 다루는 의회 등을 대비해 비교 분석했다.

한편 국회와 내각, 국회와 정권, 국회와 정당, 국회와 행정부, 국회와 미디어 등의 관계를 분석해 국회가 외부 환경과 조응하는 메커니즘을 탐구했다. 의회가 자신을 에워싼 정치 경제 사회 체계의 독립변수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의 종속변수이기도 한 이중의 지위에 있음을 밝혔다.

김형찬기자 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