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편 대비 장기대책 세워야＂

24일 서울 송파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3년도 안보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21세기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에 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 -윤상호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2003년도 안보학술회의가 24일 서울 송파구 향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1세기 한반도 안보와 미래동맹’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상훈(李相薰) 향군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후 세대가 국민의 과반수가 되면서 대북 경각심이 이완돼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제 군사적으로 필수적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한미동맹 50년 평가와 미래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주한미군은 점차 감축되거나 이동 배치돼 역내 방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는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주한미군은 통일 후에도 역내 안정과 통일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측의 부담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원 교수는 ‘북핵 문제, 6자회담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조기에 핵 동결을 선언한다면 6자회담은 장기 순항의 틀을 마련할 것이지만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미국은 내년 대선 이후 보다 강력한 압력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길재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을 첨예화하게 만들었다”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돈을 주고 평화를 샀다는 주장은 변명이며 실제로 북한을 변화시키기는커녕 한미간의 공동보조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