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신간]'북방정책'…북방정책 둘러싼 한국외교 분석

◇북방정책:기원, 전개, 영향/하용출 외 지음/237쪽 1만1000원 서울대출판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변동을 계기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6공화국부터 본격 추진된 북방정책. 국내 정치학자 8명이 “한국외교는 과연 자주적 노선을 견지하며 남북관계를 풀어갈 여건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방정책을 둘러싼 한국외교의 경험을 분석했다.

이들은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의 상관관계 △북방정책과 그 후 한국외교정책에서 미국이 수행한 실제 역할과 그것이 남북한에 미친 영향 △한국이 자주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여건과 전략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구소련과 러시아, 중국, 동유럽, 미국, 일본 등과 연관된 북방정책에 관해 객관적 평가를 시도했다.

이들은 북방정책이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이 처음 시도한 자주적 외교”라고 평가하며 특히 민주화로 인해 새롭게 전개된 국내정치 환경이 북방정책을 과거의 외교정책과 차별화한 주 요인이 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김형찬기자 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