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오히려 여성실업 늘린다”

여성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보호제도가 오히려 여성실업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국내기업의 여성인력 고용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여성보호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여성 근로자 기피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20만 7000명이던 여성 실업인구는 2003년 30만 6000명으로 늘어나 47.8%의 실업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남성 실업증가율 10.2%의 약 4.6배.

특히 종업원 10~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모성보호관련법 강화 이후 여성 고용이 약 1만 명 감소하는 등 대기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여성들의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는 뜻.

지난 2001년 7월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은 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출산 휴가 급여 중 60일은 해당 기업,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충당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환경팀 전무(全武·46)팀장은 선진국의 예를 들며 "기업이 부담하는 몫이 큰 고용보험 대신 건강보험재원을 통해 출산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인력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등도 제안했다.

김현진기자 br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