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선거구 6개 신설 추진 논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성전용 광역선거구 26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소선거구제에 따른 지역구 투표와 신설되는 정당별투표에 여성 전용선거구 투표를 덧붙여 1인3표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의 경우 유권자들은 지역구 의원 후보 1명, 비례 대표 1명, 여성 전용 1명으로 3명을 찍어야 한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장성원(張誠源) 의원은 15일 “당초 민주당이 제기했던 여성전용 광역선거구제 신설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 조만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성전용구가 신설되면 의원정수는 기존 273명에 26명을 더해 299명이 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여성전용구는 실제 누군가 위헌 문제를 제기하면 위헌이 될 소지가 많아 완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도 “의석수 273석 유지는 여야 정개특위 간사간 합의된 대원칙인데다 여성전용구는 평등권에 어긋나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