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신문에 정부기금지원’법안 문광委 통과 쉽지 않을듯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역 신문에 정부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을 의결해 문광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신문에 정부의 출연금 등에서 조달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이 기금은 지역 신문의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등에 사용토록 돼 있어 문화부가 일부 중앙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신문공동배달제(공배제)가 지역 신문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 신문(일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이 주간지 등을 포함해 2000개가 넘는 등 일부 규정이 비현실적이어서 전체 회의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안은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부수발행공사(ABC) 가입을 전제 조건으로 규정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ABC에 가입한 지역 신문은 13개뿐이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