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문화재단 운영주체 선정 신중히

인천문화재단 설립문제가 인천에서 큰 관심거리다.

도시 규모에 비해 열악한 수준의 문화적 현실을 감안할 때 재단에 거는 시민의 기대가 높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열린 토론회에서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에 관한 논의가 뜨거웠다.

문화재단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것을 바라는 문화인들의 소망과는 달리 인천시는 시가 주도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해 문예진흥기금의 운영권을 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가 3월 입법예고한 ‘인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조례안이 재단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

재단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공채를 통해 선발돼야 하고 이사나 심의위원은 시나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에 속해 있어서는 곤란하다. 문화재단이 특성화 또는 전문화된 문화예술사업을 펼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재단의 기능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재단이 축제 등을 주관하는 시 조직이나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하는 인천발전연구원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 지도 분명하지 않다.

재단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조례에 담을 수 없으면 재단의 정관이나 운영계획을 공개해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인천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예진흥기금 운영 업무를 맡을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각 지역에서 발족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역할을 고려해서 기금 운영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시가 현행대로 기금 운영을 계속 맡다가 문화예술위원회에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인천문화재단은 자체 기금으로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활동범위가 좁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2013년까지 문화재단 운영기금을 1000억원 조성한다고 밝힌 인천시는 구체적인 조성 방법도 제시해야 한다.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을 문화도시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기구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 문화 불모지의 오명을 안고 있는 인천에 문화 열기가 넘쳐나기를 기대한다.

손장원 재능대 교수 shonjw@mail.jn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