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위가 신문 논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담당 사무관이 여당 국회의원에게 신문시장 정상화에 관한 참고자료를 만들어준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이 공무원은 기초적인 정책자료 제공에 그치지 않고 각 신문의 논조와 신문시장의 향후 판도까지 분석해주었다고 한다. ‘신문개혁’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뒤로 여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현 정권은 비판적인 몇몇 신문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다. 대통령이 공공연히 ‘광화문에 거대 빌딩을 가진 신문사가 발목을 잡는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언론개혁’에 대해 여권이나 공정위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국민도 없지만 이번 문건에서는 이른바 언론개혁의 정치적 의도가 확연히 묻어난다.

여당 국회의원과 공정위 사무관이 ‘신문개혁’을 놓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던 사실부터 그렇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공정위와 여당 의원이 은밀하게 자료를 주고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 문건은 동아 조선 등 주요 신문의 수익성을 분석한 뒤 ‘마이너 신문’에 대해서는 ‘신문의 생존이 문제’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나 열심히 감시하면 될 공정위가 ‘비판 신문’과 ‘마이너 신문’의 편을 가른 것 자체가 정책의 의도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문건은 동아 등 신문 논조를 비교 분석하기도 했다.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면 담당 사무관이 왜 할일없이 신문논조를 분석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공정위가 담당 사무관의 개인적인 자료이며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밝힌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담당 사무관의 자료가 곧 공정위 자료 아닌가. 공정위는 문건에 포함된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