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장관 “신문보다 방송이 더 공공성 요구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신문법’(가칭)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연합

문화관광부의 2003년도 결산 심사를 위해 8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권 주도의 ‘신문법’(가칭)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정수장학회 소유 재산 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졌다.

한나라당 최구식(崔球植) 의원은 여권이 신문법을 통해 상위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을 65∼70%로 제한하려는 데 대해 “아무리 보수적으로 이야기해도 방송의 영향력이 신문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며 “신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신문과 방송 중 어느 매체의 수용자들이 더 선택을 강제 받으며 어느 매체가 더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느냐”고 정동채(鄭東采) 문화부 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구체적인 수치로는 잘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전파는 공공재이므로 방송의 공공성이 더 요구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문화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언론보도 분류와 관련해 “‘문제 보도’로 분류된 81건 중 78건이 신문인 반면 방송은 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 이창동(李滄東) 전 문화부 장관의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 발언을 모든 매체가 보도했는데 동아 조선 중앙일보는 ‘악의적 비판’으로, 한겨레 등의 보도는 ‘긍정 보도’로 분류됐다”며 “가치 판단이 뒤섞인 보도 분류는 결국 비판 신문을 겨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회의 초반 한나라당 박 대표가 이사장인 정수장학회 소유 각종 재산의 사회 환원 등을 요구해 한나라당 의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盧雄來)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서울 정동 인근 땅 700여평과 부산일보 MBC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원소유자 및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정수장학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기관인 만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따지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재산 강탈 여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아직 내려져 있지 않아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 다만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970년대 해직 언론인을 위한 조치 실시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해직 언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