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죽전 7m 도로분쟁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과 용인시 죽전동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7m 도로 분쟁'과 관련해 건설교통부가 도로 연결 후 대체도로를 신설하라며 죽전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성남시는 건교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해 주민 간, 기관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중재안=16일 오후 경기도와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로분쟁 협의회에서 건교부가 내놓은 중재안의 핵심은 7m 구간을 연결해 분당~죽전 도로를 정상화하라는 것.

이날 회의는 지난달 17일 경기도가 건교부에 중재를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과 관련, 건교부가 중재안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건교부는 분당~죽전 도로를 연결하는 대신 구미동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구미동 대림아파트에서 LG아파트로 이어진 무지개길에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풍덕천 사거리에서 분당~수서 고속화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조기에 신설토록 했다. 800억원이 들어가는 이 도로는 2008년 개통 예정이다.

▽원점으로 돌아간 도로분쟁=그러나 성남시는 건교부의 중재안은 구미동 주민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체도로를 먼저 만든 후 도로 연결을 검토하자는 성남시의 주장이 중재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로 연결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용인시와 토공은 건교부의 중재안을 크게 반기고 있다. 건교부 중재안 말미에 '경기도 주관으로 중재안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라'는 문구를 들어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주장.

토공 관계자는 "건교부가 중재안을 공식으로 통보해오면 이를 근거로 도로 연결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이틀이면 공사가 끝나 추석 전에 분당~죽전 도로가 개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정쩡한 경기도=하지만 건교부와 경기도는 중재안이 법적 강제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교부의 중재안을 존중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도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 간, 주민 간 분쟁을 조정할 마땅할 기구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덧붙였다.

:7m 도로 분쟁: 한국토지공사는 6월30일 시작된 죽전지구(1만8500가구)의 입주를 앞두고 분당~죽전 도로 280m 구간 중 개통되지 않은 7m에 대한 공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구미동 주민들은 성남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공사를 가로막고 공사현장에서 100일 가까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