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클릭]문화부 ‘외국인 카지노 3곳 신설’ 뭇매

4일 국회 문광위의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3개를 서울과 부산에 신규 허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성토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문화부는 추가 카지노 허가시 1억5000만달러의 외화 획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3년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평균 가동률은 3.8%에 불과해 공동부실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손봉숙(孫鳳淑) 의원은 “1999년 이후 고객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 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정동채(鄭東采) 장관은 “카지노 신규 허가는 장관의 고유 권한인 만큼 각종 심사를 거친 뒤 정부에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의원은 “2, 3일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22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95.5%가 카지노에 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며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규 허가한다는 정부 방침은 허황된 것 아니냐”고 거듭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李景淑) 의원은 “정부는 ‘카지노감독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카지노로 인한 도박 중독 등 각종 사회 문제의 예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이 열린 서울 세종로 문화부 청사 앞에서는 제주도의 카지노 임직원들로 구성된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 소속 회원 200여명이 카지노 신규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조성하기자 summer@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