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표류하는 한국경제 활로는 없는가’

◇표류하는 한국경제 활로는 없는가/윤건영 외 지음/363쪽 1만5000원 나남출판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대학교수들의 모임인 안민정책포럼의 경제분과는 지난해부터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제도와 정책 쇄신에 초점을 맞춰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논문 중 8건을 골라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이 서문을 붙여 책으로 엮었다. 안민정책포럼이 앞으로 계속 낼 안민정책연구총서의 두 번째 책이다.

이 책은 한국경제가 21세기형 시장 주도의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970∼80년대 국가 주도 개발시대에 형성된 재정과 공공부문의 제도 및 정책의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조세개혁의 과제,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방향, 국민연금 개선방안 등 재정정책의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새로운 교통정책 패러다임, 그리고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등 사회 전반의 공공정책을 분석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