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정 일장기 말소보도도 반역이냐”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이 이해찬 국무총리의 동아 조선 비난 발언 등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영수기자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의 ‘동아 조선은 역사의 반역자’ 발언과 여권의 신문법 제정 추진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운영위 국감에서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한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두 신문에 대해 국무총리가 ‘역사의 반역자’ ‘내 손아귀 안에서 논다’고 말했는데 이 지적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내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거듭 “대통령께서 ‘총리의 업무수행에 만족하신다’고 하셨는데 총리의 이 같은 발언도 해당되느냐”고 따졌다.

김 실장은 “나도 참 오해를 할 수 있겠다고 느꼈다. 윤태영(尹太瀛) 대통령부속실장이 총리 발언 전에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 얘기인데 마침 총리 발언시점과 딱 맞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인생이나 기업의 역사에도 명암이 있고 영욕이 있는데 이를 한마디로 반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동아일보가) 손기정 선생의 일장기를 말소 보도하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전말을 밝힌 것도 반역이냐”고 캐물었다. 김 실장은 잠시 머뭇거린 뒤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여당의 신문법은 비판적 신문을 통제하고 우호적 신문과 인터넷은 진흥하겠다는 친정부언론육성법”이라며 “특히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3개사 60%를 넘을 경우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등에서도 독자 증가 등으로 인한 자연적 점유율 상승에 대한 규제는 위헌 판정이 났으며, 다만 인위적 인수합병 등에 따른 점유율 상승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문화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문 시장의 점유율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매출액 등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라며 신문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최구식(崔球植)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신문법을 힘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국회의장석에 앉아서라도 막아 내겠다”며 실력 저지할 뜻을 비치기도 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