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최호원]국방부의 ‘언론 겁주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최근 국방부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내는 해명자료에 이 같은 문구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3일 모 신문이 “남재준(南在俊) 육군참모총장이 ‘정중부의 난’, ‘인민무력부 정치보위부’ 등을 거론하며 국방부 문민화와 군 검찰 강화에 반대했다”고 보도했을 때 국방부는 ‘법적 대응’을 다짐했다. 7일 모 방송이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의 해군장성 인사 개입설을 보도했을 때도 그랬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들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분위기다.

육군참모총장 발언의 경우는 ‘정중부의 난’ 부분을 제외한 일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유야무야됐다. 장관 인사 개입설 보도도 윤 장관이 기자들에게 “인사는 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해석의 차이”라고 설명한 뒤 국방부 관계자들이 입을 다물었다.

또 8월 말 모 방송의 ‘방탄헬멧 성능 미달’ 보도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당초 천명했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미루고 있다.

이 같은 국방부의 태도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엄포가 정말로 오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불리한 보도를 막고 보자는 응급책인지 의문을 낳는다.

실제 정부가 특정 기사를 오보라고 주장하고 법적 대응을 언급할 경우, 언론은 후속 보도 등을 하는 데 일단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법적대응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부주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언론 본연의 자세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취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채 법적 대응 방침을 공수표처럼 남발하는 것만으로는 오보를 예방할 수도, 사후에 이를 제대로 시정할 수도 없다.

“언론을 탓하기보다 언론에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비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20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간한 ‘고위공직자 공직적응 매뉴얼’의 한 대목은 바로 국방부에 해당하는 말이다.

최호원 정치부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