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구중 1가구 최소주거기준 미달

우리나라 5가구 가운데 1가구의 주거수준이 최소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발표한 ‘주택금융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현재 국내 총 가구(1431만 가구)의 23.4%인 334만 가구의 주거환경이 최소주거기준에 미달했다.

최소주거기준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면적과 시설 기준.

1인 가구 가운데 최소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40%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소득 계층 간 주거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1인당 주택자산의 지니계수는 1993년 0.49에서 0.51로 높아졌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자산이 불평등하게 분배됐다는 뜻.

이번 연구를 맡은 건국대 정의철(鄭義澈·부동산학) 교수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영세민에 대해 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