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의 날’ 강행… 교과서왜곡… 한일관계 ‘春來不似春’

한일 우정의 해인 올해 들어 한국과 일본 간에 갈등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본 시마네(島根) 현 의회는 한국 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0일 총무위원회를 열고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 안을 가결했다. 조례 안엔 현 의회의 재적의원 38명 중 35명이 서명해 16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총무위원회는 10일 “한국이 반세기에 걸쳐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실효 지배의 움직임을 강화해 왔다”고 주장하고 일본 중앙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할 때까지 전국적인 ‘다케시마 영토 확립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되 성과가 없을 경우 한일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도 강도 높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독도 문제는 영토와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관계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성 정무관은 6일 “교과서 검정 때 주변국을 배려하도록 한 ‘근린 제국 조항’이 자학적 역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8, 9일에는 일본의 민간 비행기와 해경 초계기가 잇따라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접근해 우리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더욱이 다음 달로 예정된 일본 중등학교의 역사교과서 검정은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복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의 우익세력은 후쇼사 제작 교과서 등 ‘역사왜곡 교과서’의 채택률이 2001년의 0.039%에서 10%대로 크게 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 지도층의 다수를 전후세대가 차지함으로써 과거사에 대한 부채 의식이 많이 약해진 데다 사회 전반의 우경화 바람이 겹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의 한류 열풍도 차츰 꺾이고 있다. KOTRA 나고야(名古屋) 무역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류의 기폭제인 드라마 ‘겨울연가’ 관련 매출이 지난해 5월 12억 엔(약 120억 원)에서 지난 해 12월 2억 엔(약 20억 원)으로 급락했다.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올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배상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일본 내에선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간에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현안이 많은 만큼 양국이 감정적으로 대립해 한일관계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