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정통부가 방송정책 다루는건 월권”

정보통신부가 방송과 통신 정책을 아우르는 ‘통신방송정책본부’ 신설을 뼈대로 하는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자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방송위원회가 15일 “일방적으로 직무 영역을 확장하려는 부처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통부는 현재의 2개 실, 4개 국을 통신방송정책본부, 정보통신산업본부, 미래정보전략본부 등 5개 본부, 3개 단으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조직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통신방송정책본부를 신설해 방송 분야로 직무 영역 확대를 시도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방송위는 △전파관리 등 ‘방송 전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통부가 직제 개편안에서 ‘방송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방송 정책 수립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가 하도록 돼 있으므로 정통부가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을 개정해 ‘통신방송정책본부’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방송위는 또 “범정부 차원의 방송 통신 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통부가 이와 별개로 부처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직제 개편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