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남북 평화협정에 두가지 조건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사진)은 16일 "한반도에 굉장히 미묘한 정세변화가 있다"며 "굉장히 폭넓게 북한을 보고자 하는 미국이 여러 생각을 갖고 북한 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학과 외교학과 총동창회 조찬 모임에 참석해 '남북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언급은 경남대 김근식 교수가 "최근 북핵 문제가 특별히 심상치 않다. 핵 문제가 풀리자 않자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체제 변환을 위한 압박으로 인권 문제와 위폐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핵 문제 따로 북한 (체제의) 문제 따로라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뭐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그는 이어 "미국이 여러 생각 갖고 북한 문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상태에서) 북핵문제 해결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며 "우리에게는 도전적 요인도 되고 기회의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앞으로 남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야 하고 △남북한 경계선 관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첫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고 둘째는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로 나가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공동번영의 실현을 위해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의 임기가 2년 남았으나 장담 못한다. 6자 회담의 성공 없이 평화체제로 갈 수 없다"며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돼 평화체제 논의로 접어들면 이 두 가지 조건 아래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가지 조건 중 하나는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상수로 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평화협정 체결 이후라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둘째는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군사분계선은 있어도 경계선을 남북 군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분계선 관리가 남북으로 넘어오는 게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당장은 어렵고 북핵 문제가 다시 한번 가닥이 잡혀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공동번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은 정말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이 같이 사는 데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개성공단이 비무장지대 북쪽에 있다는 것은 전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나가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총 2000만 평 개발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올해 100만 평의 분양을 완료해 내년 정도 개발을 끝내고 우리 기업이 300개 정도 들어가 북한 노동자수 만명을 고용하게 되면 긴장완화 효과와 우리 기업들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경공업 부분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며 "개성공단이 경기 인천을 광역화하는 장소가 돼서 첨단산업도 들어가는 경제권역이 형성돼 동북아 경제 허브의 중심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상회담 관련해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정상회담 제안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기 말이라 (정상회담을) 한다면 차기 대통령이랑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대선 앞두고 정상회담 하는 게)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2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가 와도 이어받게 하는 게 희망"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