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고교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 강력 대응＂

정부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의 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기할 것을 교과서 출판사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침략전쟁을 미화시켜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는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함께 역사를 은폐 왜곡하고 미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선린우호관계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영토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한일관계가 경색돼 있는 과정에서 다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주권을 훼손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의 고유한 영토"라고 말했다.

오시마 대사는 이에 대해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오시마 대사는 이어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일관계라는 대국적 관점에서 생각해서 서로 냉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에둘러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9일 발표한 2007년도 일본 고교 지리, 역사, 공민 교과서 검정신청본 55개를 분석한 결과 20개 교과서가 문부성의 검정 의견에 따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기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도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대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현 정부의 잘못된 외교정책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어법이 외교상 문제가 있었고 이게 일본 정부를 자극해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외교적 대항을 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