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독도는 영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고, 우리가 경비를 하고 지배하고 영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그 자체가 법적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무주지 선점론'에 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적 논리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식민지 침탈의 첫번째 조치로 취한 것이 독도를 병합한 것인 만큼 우리는 독도 문제를 주권 수호 차원의 문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차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최광기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유 차관은 또 일본과의 EEZ 협상 재개 시기와 관련해 "현재 일본측과 날짜를 협의 중"이라며 "이달 말 또는 6월초 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재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지난달 21~22일 일본의 동해 수로측량 파문과 관련,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협의하면서 2000년 이래 중단됐던 한일 EEZ 협상을 이르면 5월 중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 차관은 한국식 동해 해저지명 등록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국제수로기구해저지명 소위원회가 열리는) 6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시기적으로 올 6월에 한다 안한다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명등록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식 해저지명을 등록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전제한 뒤 "우리로서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 소위원회 멤버구성도 봐야 하고, 멤버들과 협의도 하고 사전 정지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해 등록신청 시기는 다소 유동적임을 거듭 밝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