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불법점거라고? 일본 주장 용인 안한다＂

정부는 12일 일본 각료회의가 중의원 질의에 대해 '17세기 중엽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한 것으로 생각되며 1952년 이후에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날 추규호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주권 행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불법점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최소한 17세기 중엽 무렵에는 영유권을 확립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 것에 대해 "일본측이 만든 독도 관련 역사 문헌만 보더라도 이런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4·25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1905년 일본의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독도가 부당하게 강탈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일본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1952년부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 해 이승만 정권이 불법 침범하는 일본 선박을 나포하겠다는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선포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에서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중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이후에는 각의 결정으로 이를 시마네(鳥根)현에 편입, 영유 의사를 확인하는 등 실효 지배해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